실시간 뉴스
  • [조국 청문회] “누군가는 져야 끝나는 싸움”…초유의 靑-檢 충돌
檢 “靑, 수사가이드라인 제시 상황
검찰 독립 외치더니 되레 정치개입”
靑 “檢, 曺의혹 내란음모 수사하듯”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벌이고 있는 초유의 충돌 사태가 격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6일 “청와대는 국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풀기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언급 등을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메시지를 재반박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정·청의 전방위적 ‘정치검찰’ 공세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 임명하면서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외쳐놓고 정권에 복종하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를 벌일 때는 ‘정의의 표본’이라 칭송해놓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니 정치검찰이라 하고 있다”며 “최근 당정청의 공세로 되레 검찰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일선 검사는 “당장 각종 의혹들과 정황상 근거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였다”며 “인사청문회 끝나고 수사를 진행했어도 똑같은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박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파열음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장관의 지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할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는 “청와대와 검찰총장이 극한으로 부딪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론이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지고 나라가 분열돼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인사청문회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윤 총장도 부담을 느꼈겠지만, 정치를 넘어 검찰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누군가는 져야 끝나는 상황”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고, 반대로 공허한 사건으로 종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총장이 옷을 벗더라도 청와대는 검찰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내친 것처럼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청 차원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재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공세도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검찰의 명백한 항명”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국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재연·이민경 기자/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