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국제공조 요청한 정부…실효성은 의문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오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한문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심각한 우려가 담겼다”라며 “아울러 IAEA가 관련 국제기구,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도 (서한문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서한문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까지 담기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정책관은 “협력하는 안에 대해서는 IAEA 총회 이후에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IAEA 총회는 오는 16일부터 닷새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다. 이는 원자력계 최대 국제 행사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과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차관은 한국 대표 기조연설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IAEA와 회원국의 관심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문 차관을 중심으로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은 루마니아 출신의 코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확보에 있어 IAEA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최근 일본의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본 배경”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IAEA가 특정 국가에 대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 국제 공조 협력 의사를 밝힌 국가도 없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그러나 IAEA가 의안을 제안하고 권고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태평양 주변국이 관심을 높게 가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