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
“현 상황 지속 세계경제 악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반도체 생산 소재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한일 간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홍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열린 한일 양국 실무당국자 회의에서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정책 사령탑이 한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4·5면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한편, 기업들의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