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비준·최저임금 인상 요구
현대차·한국GM도 노사 갈등
갈등 골 깊은 택시업계도 화약고
이달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을 ‘신호탄’으로 노동계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우체국 집배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고 민주노총 총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조건부로 석방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강경 투쟁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번 하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 이행과 현 노동정책의 폐기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 앞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노동존중사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집행부 회의를 열어 사측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집배인력 750명 증원안의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잇따른 집배원들의 과로사 문제가 대두되자 집배원 2000명 즉각 증원과 주52시간제 근무를 요구해왔다. 노조 집행부가 정부안 수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정노조는 지난달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94.38%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1958년 우정노조 출범 이후 61년 만의 첫 파업이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조건부 석방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성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정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재벌 독과점 해체,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석방 이후 “아스팔트를 녹이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7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스스로 밝히듯이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 현 정부의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저지도 목표다.
자동차업계 노조들도 하투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최대 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면서도 강경 투쟁 전개를 천명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한 달이 넘도록 임금 협상 교섭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일단 총파업은 접었지만 추가 단체행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지난 5월 파업을 봉합한 노선버스업계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여전하다.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택시업계도 파업의 화약고다.
전문가들은 “양대 노총이 주도하는 ‘하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은 장밋빛 노동정책 공약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 및 갈등이 원인”이라며 “공공부문을 포함한 노동계 전반의 높아진 기대 수준이 파업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