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약 사업…통과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특별시의회가 1일 임시회를 열어 논란이 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재처리한다. 이 조례안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 공약 사업이었으나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임시회 개의 계획을 공고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288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서울시가 가진 예산 편성권 중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민주주의원회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이다. 정책의 조정ㆍ의결 외에 예산 편성에도 참여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비대한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왔다. 시는 지난 26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담은 조례안을 새롭게 입법예고하고 시의원들과 꾸준히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조직개편이 잦아 안정성이 떨어지고 행정력도 낭비 등이 꼽혔다.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102석을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부결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시는 긴급하게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 직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가 회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의회를 소집한 만큼 이 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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