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평가의 형평성 논란 등 정치권의 강한 비판에도 교육당국 수장들은 일반고 전환 대원칙을 꿋꿋하게 고수하면서 교육부 부동의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과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둘러싸고 논쟁을 거듭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기준점수를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점,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는 본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설립취지”라며 “반면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작년에만 275명이 의대에 진학하는 등 설립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강하게 의문이 들고 있다.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점수 설정에 대해 “자사고가 아닌 전주 신흥고(70.8점)와 전주 해성고(70.9점) 모두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가 1기 자사고로서 2기 학교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한다면 재지정 점수는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자사고 폐지를 통한 고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하면 패배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불공평한 교육이 발생하고 학습 포기자가 만들어지는 게 특수고ㆍ자사고 확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도 “자사고가 입시 경쟁을 부추겨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체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북만 기준점수가 80점인 데 대해서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자사고 전환 정책에 대해 ‘교육독재’, ‘교육 분야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등의 비판을 쏟아내자 “여론조사에서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찬성이 더 높게 나온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기준점수 미달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세환 기자/g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