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폭력 강경대응으로 돌아선 정부
부정적 여론에 조합원까지 외면
참여정부때 관계 재연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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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져오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관계가 파탄 초읽기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의 계속된 불법행위에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던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돌아섰다. 노정 갈등이 반복됐던 과거 참여정부와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재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맞서 다음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가 잡아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며 “노동존중 재별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직후인 지난 22일에도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모여 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그간 이어졌던 민주노총의 강경일변도의 투쟁이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한 층 강화된 모습이다.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은 촘촘하다. 25일에는 전국 동시 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26일에는 현대중공업 분할 매각 반대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8일 전국 단위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1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내부 셈법은 복잡하다. 우선 ‘사회적 대타협’을 결정키로 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두고 민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일부 강성 대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주노총의 향후 큰 운영 방향을 멈춰버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사노위 참여 불발 이후 꾸준히 지속돼왔던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의 갈등이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강경일변도의 민주노총의 투쟁방식 역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월 민주노총은 ‘100만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총파업 대회에 실제로 참여한 조합원 수는 3200명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총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모두 4번을 열었다. 다만 격렬한 투쟁은 현장에서 발생치 않았다.
별도의 이슈가 없음에도 ‘파업 시간표’를 대정부 압박용으로 내민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은 꼴이됐다. 민주노총은 올해 2월 발표한 파업시간표에서 3월, 4월, 6월, 11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 기조 변화도 민주노총엔 부담이다.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이어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폭력시위가 법질서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했으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원내대표 시절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 평했다.
정부와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 참여정부의 상황과 비교하는 분석도 나수 나온다. 참여정부 역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였지만, 정권 초기 민주노총의 강경일변도의 투쟁에 정부도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결국 변할수 밖에 없었다. 노동계는 노무현 정부 초반부터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의 파업을 이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조를 향해 “정부를 길들이려는 파업을 하는 노조에 본때를 보여주려 한다” “노조특혜는 해소되야 한다” 등 강경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병국 기자/c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