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대한(對韓) 보복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은 연간 최대 7.9%, 금액으로 24억달러(2조8000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총 305억달러(36조5000억원)다.
또 기존의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고려하면 관세율 조정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고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관세인상 시나리오별 연간 대일 수출영향은 ▷10% 인상 시 2.2%(6억8000만달러) 감소 ▷20% 인상 시 4.8%(14억8000만달러) 감소 ▷25% 인상 시 6.3%(19억3000만달러) 감소 ▷30% 인상 시 7.9%(24억달러) 감소 등이다.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이 가장 큰 품목군은 의료용기기ㆍ정밀기기ㆍ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ㆍ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군이다. 관세율 30% 인상 시 수출 영향은 광학기기군 -34.8%,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군 -10.5%다.
김현석 교수는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jin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