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일상화됨에 따라 현대 인류는 사이버 세상이라는 전례 없는 공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사이버공간과 그것이 가져다준 연결성 없이 현대인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신세계를 위한 대가는 분명히 존재했다. 범죄자들은 신세계에 가장 발을 먼저 들이는 존재들 중 하나이며, 사이버공간도 이에 예외는 아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해킹’이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진 정보통신망 침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터넷 사기부터 온라인 마약거래까지,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각종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위협에 직면한 각 국은 법집행기관 내 사이버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 경찰도 사이버공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경찰청 내에 독립된 사이버기능을 운영한 선두 그룹 중 하나로, 오늘날 사이버안전국과 소속 수사관 및 분석관들의 역량은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직확장과 역량증대가 바로 사이버범죄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 경찰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며 지난 20년동안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국제협력기능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해외 법집행기관과 신속한 직접공조를 진행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해외 법집행기관과 ‘사이버사건에 대한 직접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경찰청이 최근 주최한 ‘2019 국제 사이버범죄 심포지엄’ 또한 이러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금년으로 제20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서, 금년에는 총 67개국ㆍ8개 국제기구에서 총 1200여명의 경찰, 법집행기관, 국내외 관계 부처와 학계, 그리고 주요 사이버보안·서비스 관련 기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심포지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이버공간의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사이버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범죄수익의 몰수와 피해자 보호는 전 세계에 위치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장으로서 사이버범죄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부정적 여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범죄근절을 위해서 경찰청은 사이버수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술적 수사역량에 중점 투자하여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동시에, 사이버 커뮤니티와 범죄자들이 활용하는 인프라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강화 및 해외수사기관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활발한 국제공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경찰과 시민,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은 사이버범죄에 직접적인 억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 없는, 안전한 사이버공간이 구축되기를 기원한다.

민갑룡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