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美 일괄타결론 vs 北 단계론’ 팽팽
-文대통령 ‘한미회담 전 남북회담 카드’ 공 들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순방 중 평화메시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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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1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그날, 당장이라도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팽팽한 긴장 상태로 돌아왔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달 북한이 2번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 깊어졌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북미 관계는 큰 난관에 빠졌다. 미국의 일괄타결론과 북한의 단계론이 맞서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접근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 이면에는 북미간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북미간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의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대화가 끊기면서 문 대통령과 한국의 중재역할도 다시 시험대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평화 구상을 천명하면서 북미 핵협상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화가 끊긴 북미 정상간 세번째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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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 |
현재로선 이달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회담 이전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남북미 정상의 연쇄 소통이 이뤄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에 북미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북한과의 접촉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한미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조심성 있게 낙관’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이 현재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물밑 접촉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책의 중대 분수령으로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꼽힌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연쇄 회담에 나설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 북유럽 순방에서 내놓을 평화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순방국 북유럽 3국 가운데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노르웨이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베를린 구상’의 뒤를 잇는 ‘오슬로 선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