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독과점 깨고 개방 촉진
규제샌드박스 신속하게 운영
예산지원·투자도 적극 확대 약속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ㆍ민주적 금융으로의 근원적 변화”라고 핀테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규율이 시작돼야 할지, 국경을 넘어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해오는 빅테크(BigTech)에는 어떠한 규율방식이 적절할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체계 정비 ▷금융회사의 디지털혁신 지원 ▷해외진출 등 신시장 개척 ▷혁신과 포용의 균형 전략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가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회사들을 향해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 및 영업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해 핀테크와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금융플랫폼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선 더글라스 피진 안트 파이낸셜 국제사업부문 대표와 매트 딜 비자(VISA) 글로벌 대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등도 기조연설을 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행사는 25일까지 열린다. 개막날엔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을 주제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한다.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도 이어진다.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규제, 감독업무를 소개하는 ‘레그테크ㆍ섭테크 쇼케이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개별상담, 관계자들 간 네트워킹 리셉션 행사도 준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핀테크 행사를 개최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