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시스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지시
-“사법기관은 쓰레기 범법자 엄중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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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 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며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10일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서 대책 강구를 지시했으며, 이후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적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톤, 전체의 14%를 처리 완료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임도 하락 등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고 대변인은 불법 폐기물을 매립할 장소 비용을 묻는 질문에 “지금 추경에 어느정도 반영이 돼 있다”며 추경에 반영된 예산 활용해서 그런 문제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 지시한 배경에 대해 “특히 불법 폐기물 문제는 기존의 방침으로는 2022년까지 처리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것은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판단이다”이라며 “기존 대책과 이날 수보회의에서 나왔던 새로운 방안들이 더해져서 추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