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기여도 ‘마이너스’로 추락 우려
자영업 등 내수 부진 속 대외교역도 ‘휘청’
경제활력 회복 부양책·주경 편성론 힘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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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이시아폴리스 일반산단 내 초극세사 섬유 수출기업 (주)씨엠에이글로벌을 방문해 사측 관계자와 제품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진에 빠진 수출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4일 23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확대공급과 수출마케팅 확대를 위해 3528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 |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생산ㆍ투자ㆍ고용은 물론 소비 등 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경제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우리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월에 생산ㆍ투자ㆍ소비가 ‘트리플’ 감소세를 보이면서 실물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 감소세 지속으로 경제활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수출ㆍ투자 촉진을 위한 경기부양책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2017년(5737억달러)에 전년대비 15.8%, 2018년(6049억달러)에 5.4% 증가해 6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동력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이의 절반을 넘는 1.8%포인트에 달했다. 전체 성장률이 3.1%를 기록한 2017년 수출 기여도가 0.8%포인트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지난해 수출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이로 인한 자영업 등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수출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 수출과 수입 등 대외교역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80.6%까지 떨어졌으나 2017년에 84.0%로 높아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86.8%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4년만의 최고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현장에서는 수출 등 대외교역의 비중이 더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관세청 집계 결과 작년말 이후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등 양대 수출 전선에 큰 구멍이 뚤리면서 올 1분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한 1327억달러에 머물렀고, 수입도 1234억달러로 6.8% 감소했다.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감소는 우리경제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 올 1월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생산ㆍ투자ㆍ소비는 대외교역의 위축으로 2월에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9% 줄어 약 6년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10.4% 줄어 5년 3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소매판매도 0.5% 줄어 실물경제 활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 2월 취업자수가 26만3000명 증가했지만, 노인일자리와 사회복지 등 공공분야를 제외한 제조업(-15만1000명), 도소매업(-6만명) 등 민간부문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수출 감소→생산ㆍ투자 등 경제활력 저하→일자리 위축→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긴급 경기부양책과 함께, 미세먼지 등 기존에 제기된 현안과 수출ㆍ고용 위기 등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