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월례세미나…국가행정조직운영 방향 전환 필요성 제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분권과 자치 흐름에 맞게 폐지 또는 기능적 재설계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대통령과 행정부처의 업무 공간 분리로 인한 의사소통 분절과 주요 정책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공개되거나 결정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행정조직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한국조직학회(학회장 정창화 단국대 교수)가 정부 부처의 기능 재설계를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에듀센터에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발제 주제는 ‘미래 국가행정조직 설계와 운영방안’. 김대건 교수(강원대)가 발제하고 김귀영 박사(서울연구원), 김두래ㆍ윤견수 교수(고려대), 이준수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 윤종설 박사(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월례세미나 발제문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폐지 ▷교육부를 대체하는 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위원회로 기능 이관 후 재설계 ▷행정안전부 폐지 ▷행정안전부 폐지 후 국무총리실 산하 자치지원처 (또는 행정지원처) 설치 ▷통치기관의 공간 분절에 따른 의사결정의 행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대건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교육자치 확립을 위해 초중고 교육정책을 광역단체에 과감히 이관하고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는 파격적 자율성을 부여하되 교육부는 폐지 후 해당 기능을 교육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기획과 정책수립, 각 부처에 산재한 교육기능 통합조정과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최우선하되 정치적 격전장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시에 헌법기관인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해야 하고 그 기능과 역할은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지원과 중앙부처를 지원하는 자치지원처(또는 행정지원처)로 개편하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권고했다. 현재의 행정안전부 기능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내부 통합을 위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 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통치기관의 공간 분리에 따른 의사결정 행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대통령과 행정부처의 업무공간이 청와대, 광화문, 세종시로 나뉘어져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정책의사결정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공개되거나 결정되는 부작용이 빈번하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내부에 소(小)내각이 생기고 옥상옥의 중첩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사결정은 계선(라인)보다는 비대해진 참모(스텝)그룹에 의해 좌지우지돼 의사결정시스템이 청와대로 집권화되는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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