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1국가 2체제, 즉 ‘연방제’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차 석좌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주최 청문회에 출석 “(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양측이 상당 기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경제적 합병을 통해 북한을 별개의 정치적 독립체제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선 “한국과 중국처럼 외교적 진전을 바라는 나라들은 늘 그랬듯 우리(미국)에게 와서 우리가 가진 불만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 불평한 뒤 ‘미국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고자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하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는 경제 제재라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북한이 핵 포기 없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과거의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것도 한반도의 평화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오로지 제재 완화 뿐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추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협상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 석좌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문제 또한 북미 간 대화 의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인권침해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려는 기업이나 국제금융기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인권에 대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한 비핵화 대가로 북한 해변에 카지노와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지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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