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참여 여건 되도록 우선 과제 발굴ㆍ추진할것”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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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3차 회의에서 권구훈(오른쪽 두번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지난해 정부 지원 등으로 북방지역 프로젝트 수주액은 전년보다 3배 넘는 36억 달러에 달했다”며 “북한도 참여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지난 2017년 8월 출범한 북방위는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방의 대러제재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작년 한ㆍ러 교역은 전년보다 31% 증가했고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인수ㆍ몽골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 등 러시아 외 지역과 협력사업도 성공리에 완료되고 있다며, “한러 정상회담ㆍ투르크메니스탄에 대통령 특사파견 등 정부 수주 지원으로 작년 북방 프로젝트 수주액은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3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북방위의 대내외 여건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신북방정책이 동북아 평화ㆍ번영의 선순환고리를 만드는 돌파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반도 주변국과 우선 협력 가능한 과제와 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북방위 관계자는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의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권 위원장은 “북방지역과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본격화하는 한해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신북방정책 추진현황 및 정부ㆍ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2019년 중앙행정기관의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제2차 한ㆍ러 협의회 결과 및 조치계획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중 ‘9개 다리 행동계획’은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러 간 전략적 협력을 제안한 9개 항목을 뜻한다. 가스ㆍ철도ㆍ항만ㆍ전력ㆍ북극항로ㆍ조선ㆍ산업단지ㆍ농업ㆍ수산분야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북방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도 공유했다. 정부ㆍ지자체 간 협력채널 부족ㆍ상대국 네트워크와 정보 부족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에 북방위는 위원장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사이 ‘신북방 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북방위와 정부부처, 지자체가 모두 만나는 실무협의회도 운영키로 했다. 외교부 등 정부 협력채널 회의에 지자체를 참석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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