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갈등 첨예…추진 계속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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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0일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여야의 ‘네탓 공방’과 무관심 속 결국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0일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여야의 ‘네탓 공방’과 무관심 속에 결국 유야무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곳곳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정작 조사를 합의한 사안에는 뒷짐만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정조사가)파기된 셈”이라며 “한국당이 이제라도 ‘유치원 3법’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면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7일 국조특위를 구성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ㆍ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불거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본회의 때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그간 회의 한 번 열리지 않는 등 공회전 중이다.
최 의원은 “구성할 때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등 2개를 같이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말자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약속을 지켰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탄 법안의 논의 기한은 최장 330일로, 그 사이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유치원 3법을 완전히 처리해야 국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조특위 간사인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유치원 3법’은 (여야가 함께)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만큼 이제 국조를 단독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약속을 어긴 채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초부터 ‘김태우ㆍ신재민ㆍ손혜원’ 등 온갖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이 국조 자체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국조 범위에서의 이견차도 추진이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가능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한편 한국당은 당시 문제가 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자는 상태다. 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도 “공공부문 전체를 하자는 말이 있다”며 “분야, 성역 없이 모두 조사하자는 의견”이라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애초 합의된 건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사실은 추진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 한국당은 강원랜드에서 부담을 갖는 분위기다. 국조특위 간사로 있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만 줄곧 (재가동을)외칠 뿐, 양대정당은 회의를 하자는 말 한 마디도 없다”며 “‘더불어한국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에 속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해봤자 손해라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는 중”이라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회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응할 때까지 비판을 이어갈 것”이라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직무유기로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