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확대론 한계…민간·투자 등 성장지원에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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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올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으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2년 연속으로 일자리 추경을 집행했지만 고용상황은 갈수록 나빠져 추경이 무색할 지경이다. 공공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이라며 추경으로 대거 공공일자리를 만들었으나 민간일자리 확산으로 연결되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까지 조장하고 말았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추경이 편성된 해는 무려 11년이나 된다. 지난해까지 5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이 편성됐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등 정부가 계산한 추경 효과를 낸 경우는 없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명목으로 15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했지만 올해까지‘고용참사’가 3년째 이어지면서 최악의 고용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취업자 증가 규모는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2009년 이후 9년만의 최저치였고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은 올해들어 더 나빠지고 있다.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돈다.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4.5%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자는 1년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으로2000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들어서도 경제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0·40대와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대 취업자 수는 11만5000명, 40대는 12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만1000명 줄어들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러다보니 2월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8000명 늘어났다. 2월 실업률은 4.7%로, 0.1%포인트 올라가 2017년 1월(4.9%)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13.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24.4%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관련 정책지원이 중심이 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추경으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등에 나서는 것은 소매판매 확대에는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라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뭄을 명분으로 1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을 명목으로 민간일자리 확대나 SOC 투자 등 성장을 끌어올리는 형태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추경이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 추경에서는 민간부문이 신사업에 나서 성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추경으로 공공부문 단기일자리를 늘려 눈앞의 고용지표를 개선하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민간부문 성장을 자극하는 추경이어야 한다”며 “민간의 성장과 산사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개편에서 생기는 고용불안, 실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에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