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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쌀 가격이 지난해부터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2013년산 이후 5년 만에 최소 규모인 ‘0원’이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급이 결정된다 해도 열쇠를 쥔 국회가 쌀 목표가격 설정을 미루면서 그 시기는 역대 가장 늦은 다음달이 될 전망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10월∼이듬해 1월)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다.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됐다.
이 공식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이 낮거나 수확기 쌀값이 높을수록 변동직불금 액수는 작아진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쌀 목표가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수확기 쌀값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의 규모는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쌀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쌀 목표가격 설정 수준 여부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아예 없거나, 지급된다 해도 5년 만에 최소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산 수확기 쌀 산지 평균 가격(80㎏ 기준)은 19만3448원에 달했는데, 이는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액수다. 이전까지 수확기 쌀값 최고 가격은 2013년산이 기록한 17만4707원이었고, 직전 해인 2017년산은 15만4603원에 불과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올해 1월 “쌀값 자체를 높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농가가 직불금으로 소득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쌀값을 통해 소득을 올려야 해 쌀값이 중요하다”고 가격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산 수확기 쌀값을 고려하면 변동직불금이 발동되는 쌀 목표가격은 21만여원부터”라며 “이를 위해 올해 확보된 예산은 2553억원이고, 이를 전부 다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목표가격은 21만7000여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1월 4당 간사가 모여 ▷쌀 목표가격 20만6000원∼22만6000원 ▷현행 7개 직불금 제도를 2조4000억원∼3조원 규모로 통합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한 시장 안전장치 마련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가 쌀 목표가격을 20만6000원∼21만여원으로 결정한다면 변동직불금은 ‘0원’이되고, 21만여원∼21만7000여원 수준으로 결정하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21만7000여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면 가용 예산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과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높았던 5년 전 2013년산에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2014년산 1941억원, 2015년산 7262억원, 2016년산 1조4898억원,2017년산 5393억원 등 쌀값에 따라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정부는 최근 쌀 가격이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발동하지 않는 수준에서 쌀 목표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동직불금이 0원이 된다면, 올해 관련 예산 2533억원은 불용 처리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국회 일각과 농민단체가 여전히 21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원하고 있어,결국 국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2013년 이후 최소 규모가 확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3월 이내에 쌀 목표가격과 이와 맞물린 직불제 개편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에서 속도를 내 변동직불금이 발동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역대 가장 늦은 4월이 될 전망이다. 쌀 목표가격이 정해진 후 실제로 농가에 지급하기까지는 실무적으로 10일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직불제가 도입된 이래 변동직불금은 9번 발동됐는데, 2월에 4번·3월에 5번씩 각각 지급된 바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