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출 목적 편성 필요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편성 압박을 받고 있다. 명목은 미세먼지와 일자리, 경기부양 등 전방위적이다. 하지만 투자ㆍ수출 부진이 근본 원인인 만큼 추경 용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연속 약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모두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11조2000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3조9000억원)이 명목이었다. 청년실업, 조선ㆍ자동차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고용 위축 등이 추경 논리를 뒷받침했다. 올해까지 추경을 편성한다면 집권 3년차만에 노무현 정부(17조1000억원), 이명박 정부(22조5000억원)의 추경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논의되는 추경 명목은 전방위적이다. 홍남기호(號)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만큼 복합적이라는 의미다. 지난 1월 실업자가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고용참사가 통계로 확인되면서 3년 연속 ‘일자리 추경론’이 고개를 들었다. 3월 들어선 추경 편성 논의가 더욱 긴박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발언해 ‘미세먼지 추경’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어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가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엔 ‘경기부양’ 추경이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ㆍ투자 지표 부진도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지만 내세울 명분이 뚜렷하지는 않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 등과 같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미세먼지 추경은 가능해졌다. 문제는 추경의 본질 목적인 ‘경기부양’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침체’를 이유로 추경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 지난 15일에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예산이 주로 복지 중심의 비생산적 단기대책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13일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 추경안이 나올까 두렵다는 염려를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해 집행된 일자리 추경 예산도 주로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단기적인 처방에 그쳤다. 정부 최고 관심사가 ‘양극화 해소’이기 때문에 이같은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실제 추경 예산은 대부분 1분위 가계에 투입될 것”이라며 “현 정부 최대 현안은 가계 소득 격차를 줄이기”라고 분석했다.
원인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세먼지를 위한 추경은 효과도 있고 국회의 반발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퍼주기식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부진의 원인은 투자ㆍ수출 부진”이라며 “추경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10조원을 투입하더라도 경기활력을 살리는 데 아무런 보탬이 안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