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개념…“미군은 용병 아니다”비판
[헤럴드경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 주둔비용의 새 공식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코스트 플러스 50)’을 한국과 차기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 주둔비용에 더해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비용의 50%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WP는 이 공식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고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전술에 부딪힌 첫 번째 동맹국 중 하나는 한국”이라며 “지난달 2만8500명의 미군을 주둔하기 위해 9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전년도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총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당국자들은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됐다”며 “이는 내년엔 한국이 트럼프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 공식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수 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독일과 일본, 한국을 뒤흔들었으며, 미 관리들은 적어도 1개 국가에 공식 협상에서 이 같은 요구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을 인용해 “많은 아이디어가 떠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제안이나 정책이 아니라, ‘자국 방어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맹국들을 주목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최대 과금’ 옵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고위 참모들이 이 공식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평한’ 주둔비용 분담을 옹호하는 인사들조차 트럼프식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는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것에서는 옳지만, 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엠마 애슈퍼드 연구원도 “부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불균형적인 헌신에 대한 해결책은 그들에게 점진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군대를 없애는 것이지, 미군을 그곳에 계속 주둔시키고서 마치 용병인 것처럼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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