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3법, 3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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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일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교육부]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사태’가 하루만에 한유총 ‘백기 투항’으로 일단락되면서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3월 임시 국회 개원이후 쟁점법안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장 180일의 상임위 논의 기간은 여야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9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민주당)은 “사실상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갈등에서 교육당국의 원칙이 처음으로 훼손되지 않고, 한유총이 물러난 첫 사례”라며 “국회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유총 강경 투쟁으로 학부모 입장도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로 돌아서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유치원 3법을 두고 국회 여야간 대립이 이번 (개학연기)사태를 발생시켰다”며 “정당 잇속만 챙길게 아니라 국민, 아이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의 81%가 ‘유치원 3법’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이 47.4%로 절반에 달했고 ‘찬성’도 33.6%였다. ‘반대’(8.2%)와 ‘매우 반대’(6.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국회 처리가 녹록하지는 않다. 지난해 유치원 3법 처리에 늑장대응 했던 자유한국당은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7일 3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 왔고,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2016년에도 그리고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