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 2차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부 고위당국자 “북한 말장난”


［헤럴드경제］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무기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북한의 ‘일부 해제 요구’ 주장을 ‘말장난’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필리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그들은 어제 리 외무상이 말한 대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미국측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에 이에 대한 정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살펴보면 이들 제재는 금속 제품과 원자재, 운송수단, 해산물, 석탄 수출품, 정제유 수입품, 원유 수입품 등 그 대상 범위가 넓다”며 “우리는 북측에 그들의 조건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들은 2016년 3월 16일 이후 부과됐다”면서 이전의 제재들은 주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특정 기술을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제재가 서로 겹쳐 있어 사실상 연결돼 있다. 그것들은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히자, 리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나는 그들(북한)이 말장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들이 요구한 건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의 해제이다. 그것이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바”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들은 시험을 중단했고, 그러므로 시험 중이었기 때문에 부과된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험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였고, 무기 자체는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며 “이 논의에서 핵심은 무기 시험이 아니라 핵무기의 실제 존재이며 미사일 시험의 경우 ICBM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으로 떠오른 건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실무협상 기간이었다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검토했고, 그들에게 그렇게 되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해줬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러한 제재해제를 조건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제안했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영변 단지 일부의 폐쇄였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체에 대한 ‘완전한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다는 리 외무상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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