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년 300억, 총사업비 500억 이상일 땐 국회 동의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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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그간 국회의 동의 없이 비공개로 사용할 수 있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정부가 일정 액수 이상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알리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며 그중 46% 이상을 비공개로 편성하면서 그 이유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유일하는 하는 말이라곤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비공개로 편성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년 3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보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에도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남북경협 10개 분야 사업이 적어도 103조원에서 110조원에 이른다”며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북한에 퍼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회를 위한 최소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조차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국회를 닫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