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하나銀·KB증권 등 긴장
보복논란 삼성생명 후순위 전망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금융회사는 20곳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복검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은 후순위에 둘 방침이다.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은 최근 종합검사 대상회사와 관련 “20곳 이하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이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이 통과한 직후 밝힌 ‘연간 25개사 이하 수준’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은 정말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대상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다. 공통 평가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ㆍ지배구조 ▷시장영향력이다. 대부분 과거 종합검사 때에는 없었던 기준들이다. 권역별로 어떤 회사를 가려 종합검사를 할지 세부사항은 금감원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준을 잘 살피면 피할 수 없는 곳들의 윤곽은 드러난다.
시중은행 중엔 지배구조와 채용비리로 논란이 됐던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증권업계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과 KB증권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보호’와 가장 연관성이 큰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금감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아무래도 조금 나중에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부문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업초기단계인 만큼 종합검사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자산운용ㆍ특수은행 업권은 가능성이 낮거나 있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신협ㆍ농협 등을 담당하는 상호금융 업권은 종합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 평가지표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대상은 이미 결과가 나온 작년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수검부담이 과거보다 줄어든다고 해도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에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은 유인부합적이라고 하지만 막상 종합검사가 나오면 회사들은 탈탈 털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사전에 평가지표 등 가이드라인을 주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취지에 맞게 수검 전후 3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사업분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또는 제재를 감경키로 하는 등의 부담경감 방안도 7개 제시했다. 검사결과 우수한 곳들은 상당기간 검사를 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도 고려 중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