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시켰다”며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인물은 권 대법관을 포함해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 총 10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법부의 민낯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라며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동참도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기소되면서 마치 사법농단이 검찰 선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의사와 반한다”고 했다.

이어 “명확한 입장 가지자고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정확하게 행동을 보이지 않기에 행동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평화당도 (법관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지금은 좀 더 미지근한 모습 보이고 있다”며 “정의당이 정확하게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정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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