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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주고 일자리 받고…‘광주형 일자리’ 시험대 올랐다
-1만2000여개 일자리 늘린단 취지는 좋지만
-금속노조 “자동차 업계 불황…사업성 떨어진다” 우려
-광주 시민들 “일자리 반기지만, 계속될 사업인가” 지적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와 현대차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맺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선하고 노동계와 재계가 맞손을 잡은 ‘광주형 일자리’가 첫삽을 뜬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31일 광주에서 협약식이 체결됐다. 다만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형 SUV 제조만으로 사업성이 충분한지, 차 산업 불황 속에 수익성은 있는지 등이다. 7000억원 규모의 설립비용 마련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질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광주지역 젊은 층은 협약식 체결 소식을 반기는 반면, 민주노총은 여전히 반대다.

▶민노총 ‘반대’= 하영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자동차산업이 불황이다. 이미 지어진 공장들도 가동률이 100%가 안된다”면서 “많은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국민혈세를 들여 짓는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고, 전날 열린 투자협약식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식장에 무단 진입하려다 경찰의 제지에 막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측은 사업성이 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리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성이 있을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2013년 광주시 자동차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연구용역을 맡았던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 신공장에서 경형 SUV를 생산하겠다는 현대차의 계획이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경차 생산이 현재 연간 40만대 수준이고 국내 수요는 13만대인데, 남는 27만대는 결국 팔 곳이 없다는 분석이다.

하 국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만, 금속노조의 우려는 광주 공장의 장기적인 사업성에 대한 지적이 우선적으로 담겨있다”면서 “산업에 대한 이해 없는 무리한 설비투자가 자동차 업계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 기아차 노조원들이 광주광역시청에 항의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 광주지역 시민사회계의 반응 = 이에 비해 광주지역에선 기대감이 크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광주 전남지역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운모델에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지성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광주형일자리가 잘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초석이 된다면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좋지만 새 일자리가 어떤형태로 배분되는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대차가 530억원의 금액만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업성이 나지 않으면 금방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했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더 컸다. 광주에 거주중인 김광명(전남대 사학ㆍ4학년) 씨는 “주위 친구들도 광주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를 반기는 의견이 많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직장을 잡은 석모(29) 씨도 “주위에선 지역경기가 죽었다고들 얘기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잘 돼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 =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와 재계가 합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선해 시작하는 첫 사업이다. 노동계는 낮은 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일자리를 받아냈고, 재계는 사업성이 낮다는 우려를 지자체로부터 ‘보증’을 받아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 사항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7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0만 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SUV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노동자의 평균연봉은 낮추되 자치단체가 주거와 육아 등 생활기반과 복지 여건을 제공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정규직 1000여명이 고용되고, 간접 고용까지를 포함하면 1만20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첫 시도인만큼 난제도 겹겹이 쌓여 있다. 광주형 일자리에는 광주시가 자기자본금(2800억원) 중 21%(590억원)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는 구조다. 자본금 2800억원(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 투자)과 차입금 4200억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나머지 자기자본금(1680억원)에 대한 재무적투자(FI)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4200억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금융권에선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4200억원을 빌려줄 민간 은행을 많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현재로선 4200억원 규모의 대출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려 올 개연성이 크다. 비판측에선 ‘광주형 공장’이 아니라 ‘KDB 공장’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업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문제도 또다른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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