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5년형…중급법원서 형량가중
트뤼도 총리“독단적…극히 우려”
WSJ “멍완저우 석방 지렛대 활용”
WP “매년 수천명 사형집행…”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지난달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독단적”이라고 즉각 반발했지만 중국 측은 “법적” 조치라며 일축했다. 중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매년 집행되는 중국의 사형 제도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일 AP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캐나다 남성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3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체포된 셸렌베르크는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서 징역 15년형과 15만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오히려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셸렌베르크는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과 AFP통신 등 외신 기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중국에서는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kg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마약 밀매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캐나다의 멍 부회장 체포에 대한 중국의 압박 내지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멍 부회장 체포와 관련해 “중국이 캐나다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캐나다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멍 부회장의 완전한 석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법률 전문가인 도널드 클라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질 외교(hostage diplomacy)”라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1일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인신구속 상태에서는 풀려나 있다.

이후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 등 캐나다인 2명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등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중국이 독단적으로(arbitrarily) 사형 선고를 적용했다”며 “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독단적인 것은 캐나다지 다롄 법원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사평에서 “이번 판결이 멍완저우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압박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추측이자 중국 법에 대한 무시”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중국의 사형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은 매년 수천 명의 사형을 집행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국가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