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인권재단 출범시키자”…과거사 해법 모색에 나선 민주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거사 치유와 화해를 위한' 당정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거사 치유와 화해를 위한' 당정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 화해ㆍ치유 재단 해산 이후 피해자 보상책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 재단을 해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자 배ㆍ보상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거사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창일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당ㆍ정ㆍ청 협의 형태로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지리멸렬하게 중구난방식으로 미봉책에 그쳐서는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청와대도 국무총리실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공동행동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 ‘2＋2 인권재단’ 출범) 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배ㆍ보상금)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가 출연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일본 기업이 출연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일본 정부가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 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부적으로는 향후 일본 기업이 출연할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들어놓자는 취지”라며 “동아시아 시민들과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대일 교섭도 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를 상대로 한 조사와 홍보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별도의 발제문에서 배ㆍ보상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기존 정액 보상은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금액을 연도별로 나눠 지급하고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 잔액만큼 계속 지급하는 연금 보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가 재정상의 난점을 타개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을 장기화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