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75억원 추가비용 발생
15.7만명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이지만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의무 적용하면 보험사가 월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보험설계사 15만7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비용 부담을 늘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이처럼 계량적으로 분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ㆍ임이자ㆍ신보라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ㆍ경제적 영향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가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의 4대 사회보험 적용에 따른 업계의 추가 인력관리 비용과 설계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94억9000만원, 4대보험이 모두 도입되면 월 597억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40만 설계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월 173억7000만원과 1075억7000만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사회보험 적용 의무화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 보험사들은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퇴출(계약 해지)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 등이었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6만4957명(20만원 이하 기준)∼15만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전체의 38.6%나 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 교수는 “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설계사에 대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게 되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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