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3분기 성장률이 6.5%에 그쳤다. 내수가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 금융시장도 불안하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 과다채무 누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유기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시코노믹스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2017 국유자산 관리 현황’을 보고했다. 비금융 국유기업의 부채는 118조5000억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경9400억원 규모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배나 되는 천문학적 액수다.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의 근간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다. 부양책이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인프라 조성에 집중되면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고 민간영역이 위축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심화됐다. 글로벌 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대형 국유기업이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 진입했다. 톱 10개 기업 중 국가전망공사(2위), 중국석유화공(3위), 중국석유(4위) 3개가 포함됐다.

각종 진입규제와 경쟁제한으로 독점적 이윤을 창출했다. 주요 금융기관 대출이 집중됐다. 경영비효율과 방만경영이 심화되어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국유기업 하면 과잉투자, 자회사 경영부실, 과도한 복지혜택, 높은 임금, 질낮은 서비스가 떠오를 정도로 비효율과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이에 따라 작년 시진핑 정권 2기 출범에 맞춰 대대적 국유기업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국유기업 구조조정, 혼합소유제 확대 통한 경쟁 촉진, 민영기업 지원 확대, 진입규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한 통상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전쟁으로 전면 심화되고 있다. 스티브 로치 예일대 교수는 이를 ‘혁신과 기술을 둘러싼 전략적 충돌의 문제’로 해석한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유기업 강화론이 등장했다. 완다, 안방보험 등 주요 민영기업이 경영부실에 빠지자 국영기업 역할을 강화하자는 新국진민퇴론이다. 금융전문가 우샤오핑은 “민영기업은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개혁개방의 상징 후야오방 전 총서기 아들 후더핑은 “공유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가”라며 공공역할 강화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도 “국가자본주의가 개혁의 역행을 초래해 중국의 성장을 정체시킬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혁신기업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달렸다. 국가자본주의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국수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안정적 성장이 벽에 부딪히자 포퓰리즘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행보를 하고 있다. 랴오닝성 민간기업 시찰시에는 민영기업과 비공유제 경제를 지지하고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반면에 당의 경제 영도도 강조하고 있어 각종 추측이 무성하다. 중국을 절대 빈곤국가에서 G2 국가로 끌어올린 것은 자유시장 친기업 정책이다. 배부른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성공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에서도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 때문이다.

1950년대 중국 경제를 바닥으로 떨어트린 민영기업 국유화와 국가자본주의가 재현된다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 중국의 미래는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이 매주 2개씩 창출되는 기업환경에 달려있다. 금년에 46개 민영기업이 자의반 타의반 국유기업에 회사를 매각했다. 민영경제 후퇴론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11개 성 산하 3500개 국유기업이 부실화됐다. 무능한 국유기업이 중국을 망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제민추(官制民追). 정부가 결정하면 민간이 따르는 것이 과거의 성공방정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 요인은 활력 넘치는 혁신기업의 기업가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