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진·저성장 풀기엔 부족”
전문가들 “안하느니 못한 교체”
투자활성화·증세 균형 우려도

문재인 정부가 ‘2기 경제라인’ 인선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란 질문에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포용국가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사교체만으로 최근 고용부진과 저성장 등 산적한 과제를 풀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분야 숙제는 적지 않다. 최우선은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취임했지만 여전히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을 더 하락시킬 요인이 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고용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숫자 보기가 겁이 난다”고 말을 할 정도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논쟁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제 상황이 위기냐 아니냐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만큼 청와대의 경제 상황 인식은 안이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정책실장 발표를 한 당일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정경제’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한 것 역시 기존의 경제 정책 방향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성장을 하려면 결국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촉진방안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가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로 혁신성장, 포용성장을 하는데, 정부는 대기업의 투자는 규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투자만 촉구해왔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는 대기업과 같은 규모가 큰 경제행위자의 투자로 확장된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또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들을 풀고,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고정밀 등 원천기술이 부족한 반면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상경제를 견인할 핵심 경제행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 대기업의 거래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말은 포용경제라고 하지만, 곳곳에 경제행위자를 분리하는 접근이 내포돼 있다”며 “이번 경제투톱 역시 소비자와 생산자를 분리하고, 생산자를 다시 경영자와 노동자로 분리해 소비자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시장’을 짜는 접근을 해왔다. 노동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투자와 생산증대, 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전 분기 대비 설비투자는 4.7%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6.4% 감소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전 교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업체든 행위자 구분없이 산업에 해당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제한해 나름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경제가 건강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