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결과두고 다른 접근론

야권은 8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의 한반도 프로세스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간선거 결과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시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더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협박하고 있다.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CPBC 라디오에 출연해 “꼼꼼한 측면에서 미국 민주당이 강한 압박을 하고 들어올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북한 인권 문제다. 따라서 지금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에 야당의 초당적인 도움을 부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 내 권력 변화가 대북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미칠지 자세히 주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특히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한반도 프로세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와 관련 “여권의 일정표가 다 틀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만 맞으면 속도를 확 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지지율 호재로 기대하는 이슈는 북한뿐인데, 상황이 변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북한 한번 갔다가 오면 지지율이 확 올랐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면 대북문제의 진행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