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470조…“보편적 복지, 아직 부족”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편성 예산인 2019년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을 확고히 했다. 특히 북한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야당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데 대해선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선 “내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부진ㆍ양극화ㆍ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본격 투자하는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이라며 “양호한 세수여건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린 ‘든든한 울타리’ 예산이고,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청년ㆍ신중년 계층의 민간일자리,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 늘린 ‘소중한 일자리’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일자리예산규모가 과다하고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체 일자리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수준이고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며 “2017ㆍ2018년 예산은 대부분 정상 집행 중이고 집행부진사업의 경우도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률을 점차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복지예산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고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부진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투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길”이라며 “2019년에 증액된 복지예산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대응, 노인빈곤 완화 등 최소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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