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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만건 1035억원 달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 A씨(65)를 구속하고 공모한 일용직 B씨(47) 등 43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가 지난 3년 동안 43명과 공모해 부정수급한 금액은 2억3000만원 달한다. A씨는 대가로 1인당 20만원에서 120만원을 편취했다. 해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환수율은 감소하는 등 실업급여가 줄줄새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2만4709건에, 부정수급액은 1035억4100원에 달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만2101건, 2015년 2만1418건, 2016년 2만8958건, 2017년 3만3630건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만8602건이었다. 부정수급 금액은 2014년 130억7800만원, 2015년 145억7400만원, 2016년 305억2200만원, 2017년 318억200만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35억6500만원에 달했다.

반면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 85.2%였던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였다. 또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5.4%로 조사돼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많았다.

송옥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성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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