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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북정책 불협화음 논란 고조…“한미간 실익찾기 경쟁 본격화”

-WSJ “한미 대북 입장차 커져”…미 관리 “한미 목소리 일치해야”
-청와대 “한미 최상의 공조 유지…걱정 내려놓으시라”
-美 대북제재 이행 강조하면서 美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우리 정부가 대북문제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는 가운데 미국 정관계와 서구 언론이 연일 한미간 대북정책에 파열음을 강조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8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으며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법에 대한 한미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며, 워싱턴은 압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은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미가 처음에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해법에 협력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그 다음 단계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합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우려감을 느끼고 있고 자칫 북한 비핵화를 실현할 워싱턴의 지렛대가 약화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WSJ의 이런 보도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WSJ는 대북정책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에서도 한미 간 온도 차가 있다며 피난민 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선 순위는 평화지만 미국의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 폐기라고 분석했다.

영국 뉴스 통신사인 로이터 역시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간 불협화음의 조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남북이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며 한미 모두 공개적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불협화음의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일부 언론의 한미 간 균열 우려 지적에 대해 “한미는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구 우드로윌슨센터가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목소리가 일치해야 (비핵화와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점차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북미 간 종전선언을 앞두고 한미가 실익 찾기를 위한 물밑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미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제의 이행을 강조한 가운데 미국 최대 곡물업체 등 몇몇 글로벌 회사들이 극비리에 방북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며 “북한의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한미 간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 기업보다 먼저 북한의 이권을 선점하려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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