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사진=청와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남석 현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재판관의 헌재 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헌재에서 헌법 연구관 등을 지냈고, 헌재 재판관까지 해 헌법재판에 두루 정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재판관은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는다. 9월에 새로 임명될 5명의 헌재 재판관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으며 서울 북부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현행 법 하에서 헌재 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으며, 6년 재판관 임기의 잔여 임기동안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 유 내정자는 헌재 재판관들 중에 가장 최근인 지난 해 11월 문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돼 앞으로 5년 이상 헌재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

유 재판관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이진성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헌재를 이끌게 된다. 이 소장은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오는 9월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몫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 수석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 ‘양승태 대법원’의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던 바 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