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6조472억 편성 일자리·균형발전 65.4% 증액 혁신·전자정부는 20% 늘려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을 방점에 두고 내년 예산안을 56조47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48조6567억원보다 15.2%(7조3905억원) 많은 규모다.

지방교부세는 지금보다 14.8%(6조7940억원) 많은 52조7745억원이다. 사업비는 같은 기준 22.8%(5372억원) 증가한 2조8984억원으로 책정됐다.

행안부는 특히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ㆍ균형발전’ 분야에 6947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4198억원 대비 65.4%(2748억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올해 831억원의 3배 넘는 2686억원을 둬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한다.

또 343억원으로 운용중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19.5%(67억원) 많은 410억원을 넣어 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접경지역 내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예산으로 2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된다.

행안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정부 혁신ㆍ정자 정부 분야에도 올해 7263억원보다 1449억원(19.9%) 늘린 8712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확대 예산을 현재 70억원을 훌쩍 넘는 149억원으로 배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예산도 50억원에서 배 이상 많은 101억원으로 뒀다.

전자정부 사업은 869억원에서 3.6%(32억원) 많은 901억원, 공공데이터 구축ㆍ개방 확대에는 300억원보다 11.6%(35억원) 많은 335억원, 정보공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17억원의 3배 수준인 54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재난관리ㆍ생활안전분야에도 8509억원에서 11.3%(965억원) 증가한 9474억원을 투입했다.

이 분야에선 풍수해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이 쏠렸다. 재해위험지역ㆍ우수저류시설ㆍ소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만 6570억원에서 7.5%(498억원) 많은 7068억원이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신규 도입에도 23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확대에도 484억원에서 83.2%(403억원) 많은 887억원 등을 쓰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10억원,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인권 기념관(가칭) 건립에 6억원 등을 추가 편성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투자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성과를 국민이 체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