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강화ㆍ재정지원제한대학 69% 비수도권 위치
- 청와대 청원게시판 “지역대학 홀대한다” 지적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이 대거 정원조정 권고 대학에 포함되면서 향후 학사 운영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 지역 대학의 3분의 2가 정원조정을 권고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받았으며, 경남과 전남지역 대학들도 절반 가까이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대학으로 진단됐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에 위치한 16개 대학 가운데 5개 대학만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됐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진단되면 정원 조정 없이도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대학 중에는 강릉원주대, 강원대, 한림대가 포함됐으며, 전문 대학 중에는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됐다.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의 경우 평균 45억원 정도의 재정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강원 지역 11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진단된 대학의 경우 정원의 10%를 줄일 것을 권고받게 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 참여 기회 부여로 특화발전을 지원받게 된다.
이보다 낮은 재정지원대학(유형 Ⅰ·Ⅱ)으로 평가받으면 15~35%에 이르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된다. 특히 재정지원대학 유형Ⅱ로 평가될 경우 정원의 30% 이상 줄여야 하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사실상 대학 운영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이 처럼 자율개선대학으로 진단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 비수도권에 많이 분포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대학으로 평가된 86개 대학 가운데 60개(69%)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강원 지역 대학 전체의 3분의 2가 이처럼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경남지역 대학의 경우 19개 대학 중에 9개 대학이, 전남지역도 17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지 못한 대학 중에 비수도권 대학의 비율이 높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확인된다.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지역대학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207개 대학 가운데 132개(64%)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으로 구성될 정도로 권역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