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사업, 잇단 좌초에 토로
민원처리 넘어 시민편의성 고려를
“서울시가 그런 스타트업을 유치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민 편익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공공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있으면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품으려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새로운 시도를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만 생각하고 적대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나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잇따른 좌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최근 출퇴근 셔틀 셰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모두의 셔틀’의 운행 현장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왔다. 모두의 셔틀은 지역별로 비슷한 출근길을 가진 이용자들을 모아 수요를 조사한 뒤 출·퇴근길을 구성한다. 택지는 개발됐지만 아직 공공 운수 시스템이 자리를 잡지 못한 김포, 위례, 목감, 용인 등지에서 서울 강남과 종로를 오가며 호평을 받았다.
서울시는 모두의 셔틀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해당해 등록이 필요한데도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소속이나 조사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용자들의 사진을 찍거나 월회비, 출근 시간 및 경로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센터장은 관료 조직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불행하게도 항상 민원처리 정도로만 생각한다. 새로운 스타트업의 등장을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택시나 버스 같이 규제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의 편을 들어준다. 그런데 어떤 시장도 변화가 없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공무원들이 택시나 버스를 달래기도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변해야지 하고 자극을 줘야 한다.”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우버도 출범 직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택시업계와 갈등이 있었다. 임 센터장은 당시 샌프란시스코 교통위원회는 데모를 하러 온 택시업계에 고객 편익을 위해, 우버와 경쟁하기 위해 택시업계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되려 물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처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단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택시업계가 문제를 제기 해도 우리 삶에 필요할 수 있으니 어느정도 선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
임 센터장은 이를 위해 현재 공무원들의 인사고과 체계도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스타트업들의 신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보상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공무원이 손해라고 생각한다. 택시업계, 버스업계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에 제대로 대응 안한 셈이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한다. 공무원들이 스타트업과 관련해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사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진원 기자/ji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