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ㆍ정ㆍ청 회의를 연 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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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조2000억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000억원을 넘게 된다.
김 위의장은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예산에 포함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급증하며 올 들어 7월까지 3조87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 시행 이후 동일 기간 지출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같은 지출액은 올 실업급여 예산인 6조2928억원의 62% 가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인 3조1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 정도 더 많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액은 6조6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고용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안정성 강화 정책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을 약 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예산을 늘렸지만 고용상황은 개선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올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6개월째 10만명 안팎에 머물러있고 7월에는 취업자수가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업자수는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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