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개최, 국가 R&D 혁신방안 확정
- ‘기술’ 아닌 ‘사람’에 방점, 2022년까지 세계적 선도연구자 6000명 육성
- ‘고위험 혁신형 연구’ 투자, ICT 신규예산 11%→35%로 확대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및 연구현장 중심 실질적 혁신 도모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가R&D 시스템 전반을 대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R&D를 포함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라는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장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비전 하에 실제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져올 이행력을 담보하는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이나 안전, 미세먼지해결 등과 같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R&D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확정된 국가 R&D 혁신방안의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 중심의 창의ㆍ도전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법·제도 및 시스템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간소화해나간다.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연구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과학적 난제나 극한연구에 도전하는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챌린지 방식, 프라이즈(Prize)형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나간다.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협업을 촉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를 2조50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학생들이 우수연구자로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간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PBS(연구과제 중심 지원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출연연구기관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다수의 과제를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단기·현안위주의 미션에 몰두돼 장기적인 연구를 하기 힘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임무를 명확히 해주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PBS 제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 국민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강화해 나간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의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추진 로드맵이 포함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창업,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혁신성장동력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미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활문제해결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 안전ㆍ안심을 위한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강화하며, 문제발굴부터 실증·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에서 과학기술 관련 현안조정을 위해 운영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방안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또한 구체적인 R&D사업 평가와 일몰제를 통해 관행적·중복적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신속한 운영을 통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R&D 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창의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와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2022년까지 각각 6000명, 3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