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 국가 연구사업 연구비 분석
환수대상액 2000억 절반인 1000억 환수
해수, 과기, 산자, 농림부 順 환수율 낮아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지원되는 국가 R&D 사업에서 불량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건수는 약 1만9648건으로, 이 중 기술료 미납이 9386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 및 협약 위반 3932건(20%), 연구결과 불량 3603건(18%),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148건(11%) 순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449건), 사업비 환수금 미납(66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39건),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18건) 등 다양한 사유로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참여제한에 따른 총 환수 대상액은 2030억원으로 이중 1076억원이 환수 조치되면서 국비 사업의 환수율은 절반(5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14개 부처 중 해수부,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국토부, 문체부 6곳은 불량연구 사업의 환수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연구비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사업비 환수율이 8.8%에 불과했다. 125억여원으로 환수 대상액이 가장 많은 산자부의 경우 28억여원만 환수되면서 환수율이 22.6%에 그쳤다.

김경진 의원은 “일부 교수나 연구원, 연구 기업들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를 태만히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는 혈세 낭비뿐 아니라 다른 우수 연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부족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초래된다”며 “정부는 불량 연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비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본혁 기자/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