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밀집 지역. [사진=헤럴드DB]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 등 관련 정보 통합
임대 시장 투명하게 드러나…체계적 관리 가능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투기 감시도 쉬워져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가동한다.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유도하고 임대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및 매매 전월세 소유현황,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 정부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모아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일단락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빠르면 9월부터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임대차 시장 통계 체계는 정부 부처간 각각 따로 관리해 다주택자 동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컸다. 하지만 앞으론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1억3000만여건의 정보를 한데 모으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하게 드러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통계 시스템에 활용할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ㆍ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000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건) 등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차 시장 관련 각종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다주택자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 주택 보유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등록임대’과 ‘미등록 임대’를 구분해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와 ‘투기수요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는 내다보고 있다.

이 시스템의 운영 관리는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감정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느는 지역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모아 지수화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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