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WP “트럼프, 대북협상 진척없어 좌절”
-“트럼프, 중간선거 이후 ‘對北 플랜B’ 준비 중”
-볼턴, NSC실 대북제재 전문가로 포진
-文정부, 남북사업 위한 유엔제재 유예 요청나서…美설득 관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후속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익명의 백악관 참모와 국무부 관리 6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협상 진전을 기대하며 참모진에 북미대화 진전사항을 일일보고하라고도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은 미 정부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워싱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실(NSC) 내부에서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북핵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구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간선거 이후 최대한의 압박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조용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로긴은 “일부 관료들은 새로운 제재 준비를 시작하길 원한다”며 “미국 유해송환 회담은 이제 막 시작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실제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북미대화를 총지휘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앞서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유엔 안보리 공동브리핑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정제유 수입규모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명시한 상한선을 초과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정제유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 동의한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북한에 넘긴 것이다.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북한 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달리 “인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은 NSC 대량살상무기 선임국장에 국방부 현역 장성이자 핵공학 박사로서 핵방어정책 국장을 지닌 경력이 있는 줄리 벤츠 소장을 등용했다. 지난해 신설한 NSC 북한 국장직에는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을 앉혔다. 루지에로 국장은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찾아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을 주창해온 대표적 대북강경파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는 과제에 직면했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판문점 이행을 위한 제재유예는 다른 유엔회원국의 제재 완화 요구와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를 이끌고 있는 의회ㆍ지식인 사회가 이같은 입장을 수용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