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수당에 직접 연계 지급
우수연구자 발굴 vs 생산성 저하
현장 반발 커 확대적용 무산될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수당풀링제에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기계 출연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수당풀링제도 도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연구수당풀링제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연구수당을 직접 연계해 우수한 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을 몰아주는 제도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주는 보상금(장려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정부 R&D 혁신방안’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연구수당풀링제는 연구원들의 연구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 수당의 지급 비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수당은 연구과제별 참여율과 기여도로 평가해 지급했다. 따라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와 그렇지 않은 연구자가 받는 금액에 큰 차이가 없었다,

출연연이 연구에 집중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세계김치연구소 주요 사업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연구수당풀링제는 연말에 주요사업 평가를 통해 과제별로 평가등급(S, A, B, C, D)을 부여하고, C, D 등급(하위 15%)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S, A, B 등급을 부여받은 과제들은 다시 5등급(1~5등급)으로 나눠 최소 9%에서 최대 17%까지 과제별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연구성과에 따른 합리적으로 인센티브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 홍보에 현장 연구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김치연구소측은 “지난해 시범 운영 후 연구소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했으나 (정부는) 당초 연구수당풀링제 취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대평가방식으로 이뤄져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도 C등급으로 분류돼 연구수당을 못 받는 연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장 연구자들은 연구 현장의 사기 저하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복수의 출연연 관계자들은 “연구수당이 연봉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연봉의 일부인 연구수당을 차등하는 것은 중복 차등”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두곳의 출연연구기관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공공연구노조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3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반대 기류 확산에 정부는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적용 사례의 분석 결과를 본 뒤 3개 기관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