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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민 장관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유영민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 박스 확대, 국가 R&D 혁신방안 이달 중순 발표
-하반기 키워드 ‘Doing’...“정책 실행력 높일 것”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오는 26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 유영민 장관이 규제 개혁을 통해 4차산업혁명 혁신 성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이달 중순 경에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해묵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분야에서 ‘DNA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하반기에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이 규제라는 돌에 걸리지 않도록 민첩하고 유연한 규제체계로 전환해 장벽없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의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유 장관은 “국가 R&D 혁신방안을 7월 중순에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 기후, 나노, 무인이동체 등 미래유망 분야의 먹거리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그는 “미래 유망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진흥에 노력할 것”이라며 “AI, 블록체인, 5G 시대 속도경쟁에도 뒤치지지 않도록 꾸준한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함께 유 장관은 하반기 핵심 키워드로 ‘Doing(성과, 체감,속도)’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데도 역랑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체가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의 풍요를 공기처럼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대중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정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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