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석서 최대 360석 증가
‘국민정서법’ 극복 최대 과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도로 ‘국민정서법’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제가 개편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 2015년 300석의 정수안에서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나누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어나고, 지역구는 200석이 된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57석이 줄어드는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국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국회는 선거구제 개편 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 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소병훈 의원, 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의 박주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모두가 300석보다 의석수가 증가하는 증가한다. 박주현 의원은

김상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로 의석수가 360석으로 늘어나게 되고 소병훈 의원의 경우도 326석이 된다. 박주현 의원의 안의 경우 316석으로 증가한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하다”며 “의석수 증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석수 증가는 반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300명의 의원수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6월 말로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 특위 위원들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함께 ’세비 고정’, ‘국민소환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뛰어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은 없다. 주로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우리당의 경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이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임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개헌 논의를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을 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불이익이 있어도 이를 수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