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결과를 포함한 2018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ㆍ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국민연금 제외)은 72.9점으로 지난해의 72.6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은 수익률 등 운용 성적에서 ‘탁월’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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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기금 유형별 전년대비 수익률은 사회보험성 기금이 6.25%로 전년대비 2.76%포인트, 사업성 기금은 2.20%로 0.64%포인트 씩 각각 상승했다. 반면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은 1.42%로 수익률이 전년대비 0.2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운용자금 566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호’등급을 받았다. 수익률은 주식비중 확대 등에 따라 7.28%로 전년대비 2.59%포인트 상승했다.
평가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위험관리 등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등 운용체제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와 우수인력 확보 등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존치 타당성 평가에선 32개 기금이 기준을 통과했다. 다만 과도한 부채에도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한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 재산형성 지원 역할이 미흡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조건부 존치’로 평가됐다.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통ㆍ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기금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금평가단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등이 기금운용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평가단 구성 시기를 2월말에서 전년 12월말로 앞당겨 활동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는 등 평가단 운영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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