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회담 앞두고 이란 핵합의 탈퇴선언
-폼페이오 국무장관 訪北…이견 최종조율 및 합의안 검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부상한 막판 난기류는 북한의 단계적 제재해소와 한반도에 전개된 전략자산의 철수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은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고 큰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를 최종조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워싱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조건으로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협상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기반으로 한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요구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를 풀 수 없다는 게 입장임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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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길에 올라 중간기착지인 요코스카에서 한 기내 발표를 통해 “(제재완화를) 세분화해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는 북미 안보관계에서 역사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그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그동안의 발언을 통해 밝힌 CVI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측이 요구하는 단계적 조치를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미 간 이견에는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주한미군 전략자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미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와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 그리고 위성발사 금지까지 ‘비핵화’ 협상 의제로 제안하자 이에 상응하는 군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최고 스텔스전투기인 F-22와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의 완전한 한반도 철수(순환배치 철회)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긴장이 완화되면 일부 전략자산의 후반배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군축작업이 이뤄진다면 이는 군축회담이지, 비핵화 회담이 아니다’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협상조건이 될 수 없다는 미측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munjae@heraldcorp.com
